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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7공포 · 2018-01-16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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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예우 및 지원의 원칙과 기준

3.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18.1.1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