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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