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1."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라.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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