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8.17>
1.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3.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4.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위임장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1.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5.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6.위임장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3.6.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5.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산림복지소외자의 부모 또는 그 밖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의 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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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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