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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제11조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11의2조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제11의3조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2조
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제13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4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15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16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를 위한 정보 공개
제17조
지도ㆍ명령 및 조사
제18조
조성계획의 승인
제19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제2조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1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22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기준
제23조
준공검사 신청
제24조
예산과 결산
제25조
수수료
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4조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6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 변경
제6의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
제8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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