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②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2.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제공 금액
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5.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6.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7.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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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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