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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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
위임 근거 · 제9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이름 및 주소 등 신상정보 2. 수중레저활동구역 3. 이동거리 4. 예정귀환시간 ② 법 제12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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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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