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7-21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21	2026-07-21	대통령령 제365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2-19	2026-02-19	대통령령 제36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22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30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5-20	2025-05-20	대통령령 제355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5	2025-02-25	대통령령 제352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03	2024-12-03	대통령령 제350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27	2024-03-29	대통령령 제343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12-19	대통령령 제339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9	2023-12-19	대통령령 제339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24	2023-10-24	대통령령 제338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1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0	2022-12-20	대통령령 제330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30	2022-08-30	대통령령 제32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09	2022-05-09	대통령령 제32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22	2022-02-22	대통령령 제32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4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8	2021-06-08	대통령령 제317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25	2021-02-25	대통령령 제31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10	2020-11-10	대통령령 제31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29	2020-09-29	대통령령 제310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14	2020-07-14	대통령령 제308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대통령령 제30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12	2019-11-12	대통령령 제30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5-01	2019-04-30	대통령령 제297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31	2019-02-26	대통령령 제29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6	2019-02-26	대통령령 제29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9-28	대통령령 제29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31	2018-07-31	대통령령 제29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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