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한다)
2.행정처분의 사유
3.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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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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