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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기간 내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2.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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