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06-2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 제8조 · 도시숲등의 유지ㆍ증가
- 제9조 · 기술개발 및 정보화
- 제10조 · 국제협력
- 제11조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 제12조 ·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 제13조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 제14조 · 도시숲등의 시범사업
- 제15조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 제16조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17조 · 국민참여의 활성화
- 제18조 ·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 제19조 ·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 제20조 · 국가 등의 지원
- 제21조 · 보조금의 반환
- 제22조 · 원상회복명령 등
- 제23조 · 청문
- 제24조 · 보고 및 검사
- 제2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양벌규정
- 제28조 · 과태료
- 제6의2조 ·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 제25의2조 · 탄소흡수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