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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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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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1.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5.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 자원 조성ㆍ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7.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