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0조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1. 신청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주민등록', ' 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이하 "등기명의인정보"라 한다)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2.[['2. 신청인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명의인정보를 등기', ' 정보중앙관리소에 송신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1.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④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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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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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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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