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공포 · 2021-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담고 있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제2호의 방법']]

2.[['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 이용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송신하는 방법']]

②신청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제15조제1호의 등기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인별 등기 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서면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2.제15조제2호의 전산운영책임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 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에 관하여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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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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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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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