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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5-19 · 소관 -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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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5-19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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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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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제11조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제12조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제12의2조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2의3조 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제13조 사업조정제도 등 제14조 사실조사의 방법 등 제15조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제16조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등 제18조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제19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2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1조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2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24조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5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6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27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8조 공제조합의 운영 제29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3조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30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1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32조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33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제34조 업무의 위탁

제4조 ~ 제9조 (6개)

제4조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5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제6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제7조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8조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9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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