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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6개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사업조정제도 등

사실조사의 방법 등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보조금의 교부 등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공제조합의 등기

정관의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운영

공제조합의 사업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업무의 위탁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