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 (퇴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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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으며, 퇴교처분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교육원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으며, 퇴교처분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경우

3.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4.생활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5.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교육훈련에 관한 해양경찰교육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7.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한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