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4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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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5.27>
④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는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⑤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로 보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본다. <신설 2025.5.27>
⑥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기본계획"은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본다. <신설 2025.5.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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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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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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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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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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