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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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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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농약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임산물의 생산단계,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화학비료의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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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법률

인용 조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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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