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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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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서 "상속,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속에 의한 경우

2.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경우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이하 이 목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1인[양수인등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한 자(이하 이 호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와 양수인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1인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나.양도인등은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 가목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수령을 포기할 것

다.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것

4.법 제8조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경우[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