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5 공포2025-11-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1-28 | 2025-11-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생활인구의 요건
- 제3조 ·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4조 ·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5조 ·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
- 제7조 ·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 제8조 ·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 제9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 제10조 · 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 제11조 ·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
- 제12조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13조 ·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 제14조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제15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16조 ·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의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제11의3조 ·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 제13의2조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 제14의2조 ·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