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설치ㆍ이전비용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설치ㆍ이전하려지방자치단체예산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1.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2.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가.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
나.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이주에 드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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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제11조 ·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제11의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제11의3조 ·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제12조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3조 ·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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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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