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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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수립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