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목적

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활인구의 요건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