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센터,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제23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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