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표준화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ㆍ확산.
표준화 추진국가전략기술분야표준표준화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ㆍ확산국제표준기구제정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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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표준화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ㆍ확산
3.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5.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6.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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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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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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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ㆍ확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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