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3.「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6.「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7.「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8.「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9.「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10.「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
11.그 밖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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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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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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