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3-05-0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무(이하 "총무"라 한다)는 자율방범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무(이하 "총무"라 한다)는 자율방범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자율방범대장은 소속 자율방범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율방범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부대장은 자율방범대장을 보좌하고, 자율방범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총무는 자율방범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자율방범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부대장 및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 또는 총무를 지명한 자율방범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율방범대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부대장 또는 총무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