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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제13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3.제17조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4.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5.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
6.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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