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기본방침의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기본방침의 내용)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등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노후계획도시의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전략
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체계 등에 관한 사항
5.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국가의 시책
6.광역교통시설ㆍ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7.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8.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9.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 등에 관한 사항
12.건설폐기물 및 자원순환 등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ㆍ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