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 제6조 ·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7조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 제8조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 제9조 · 협조요청
- 제10조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 제11조 ·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 제12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 제13조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 제1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 제16조 · 협회 등의 사업
- 제17조 · 운항의 승인 절차
- 제18조 · 규제 신속확인
- 제19조 · 업무의 위탁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