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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44개

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공급망 점검ㆍ분석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핵심자원의 비축계획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재자원화 등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대응훈련 실시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국가 등의 책무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부과금의 감면 등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비밀준수의 의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