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목적

공급망 점검ㆍ분석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비축

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비축의무의 대행

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대응훈련 실시

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부과금의 감면 사유

인력양성 및 교육

업무의 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