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5-04-23 · 소관 - · 총 25조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04-23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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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1조 연구개발의 촉진제12조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3조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제14조 한류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제15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제16조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제17조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제21조 협회의 설립제22조 감독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5조 과태료제3조 정의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8조 실태조사제9조 연차보고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