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16 공포2025-09-19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7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설ㆍ설비 기준
  3. 제3조 · 학교 규칙
  4. 제4조 · 수강 대상
  5. 제5조 · 수강학생에 대한 징계요청
  6. 제6조 · 교육과정
  7. 제7조 · 학기
  8. 제8조 · 휴업일
  9. 제9조 · 수업운영방법
  10. 제10조 · 수업시각
  11. 제11조 ·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12. 제12조 · 학점 인정
  13. 제13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4. 제14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15. 제15조 · 위원의 제척 등
  16. 제16조 · 심의 결과의 시행 등
  17. 제17조 · 시정명령
  18. 제18조 · 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
  19. 제19조 · 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