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수강학생에 대한 징계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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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수강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수강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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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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