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
2.제3조에 따른 학칙
3.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의 시행 및 시정명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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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위원의 제척 등제16조 · 심의 결과의 시행 등제17조 · 시정명령제18조 · 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제19조 · 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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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