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 제3조에 따른 학칙.

규제의 재검토운영위원회시설ㆍ설비시정명령재검토규제기준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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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

2.제3조에 따른 학칙

3.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의 시행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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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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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 제3조에 따른 학칙.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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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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