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온라인학교는 다음 각 호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목온라인학교교육감이개설국가교육위원회제2항제1호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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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온라인학교는 다음 각 호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1.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개설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고등학교에서 개설을 요청하는 과목

2.그 밖에 온라인학교의 장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요청의 기준ㆍ절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목 개설의 기준 등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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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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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교육과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