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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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온라인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학생 없이 과목별 수강학생만을 두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위원(수강학생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온라인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학생 없이 과목별 수강학생만을 두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위원(수강학생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원 수 및 과목 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위원(온라인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온라인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⑤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선출 방법, 임기 및 자격 상실 등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