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사회통계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사회통계국기획실시작성분석고용조사시도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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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 및 국내ㆍ국제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3.생명표의 작성
4.사회조사의 기획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5.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6.지역별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7.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8.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9.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농축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14.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15.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16.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7.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18.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9.어업생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0.사교육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21.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의 기획 및 실시
23.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24.그 밖의 소관 사회통계의 생산 및 분석

2. 조문 관계도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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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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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