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평가대상 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평가대상조직국가데이터처행정기관구체적인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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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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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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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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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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