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 및 별표 2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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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6조 · 업무의 위탁제17조 · 자료 제공의 요청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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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