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철강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7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7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제12조 비밀 유지 의무 제13조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제14조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15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제16조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제17조 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제18조 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제19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제2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협력모델 선정 절차 제21조 협력모델 지원사업 제22조 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제23조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제24조 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제25조 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 제26조 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27조 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28조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29조 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제3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0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1조 인증기관의 지정 제32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3조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의 절차 등 제34조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제35조 철강특구의 지정 절차 제36조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

제37조 ~ 제9조 (22개)

제37조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제38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제39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4조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40조 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제41조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제42조 인력양성 및 확보 제43조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4조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제45조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제46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제47조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제48조 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제49조 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 제5조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50조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제51조 업무의 위탁 제52조 과태료 제6조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 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