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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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등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된 사실의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등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된 사실의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원기관 등의 의견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문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마을기업, 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마을기업은 그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⑤마을기업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마을기업 출자자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하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마을기업, 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제5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마을기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