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3-12-15공포 · 2003-12-05지침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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