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8조 (시ㆍ군별 공급량 배정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수사업별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ㆍ구의 화물자동차 대수, 주선업체수. 가맹사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량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 배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ㆍ도에 배정받은 총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조정(10%이내에 한한다)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급량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공급량을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운수사업의 공급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의 공급량을 배분함에 있어 사전에 시ㆍ도별 화물운송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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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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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04-26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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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