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조달옴부즈만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의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권고하는 조달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옴부즈만 사무국"을 설치·운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둔다.
③제2항의 사무국에는 각각 2인 이내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④조달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단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우선 사무국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조달옴부즈만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옴부즈만이 처리결과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면 사무국은 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단순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종전에 처리된 예가 있는 현장 민원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사례에 관한 질의성 민원3. 그 밖에 위원회에 상정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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