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1조 (손망실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미술품 관리관은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5호 미술품 손상 경위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미술품 관리관이 관계법령상의 미술품 관리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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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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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