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7조 (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기준은 환경부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 '08.4.7)" 별표1(관할기관별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에 따른다.
②환경감시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내 취약지역 및 오염우심지역의 문제업소를 특별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오염물질의 종류 및 일간 배출량, 주생산품 및 연간 생산량 등 일반현황2.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3. 선정사유4. 기타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3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