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8조 (특별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이하 "배출업소"라 한다)에 대해 연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규모, 위반횟수 및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실시 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배출업소에 대해 업종별, 지역별로 균등한 지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정밀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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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3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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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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