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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21조 (조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12-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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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제보의 내용2.조사결과3.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4.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5.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6.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7.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8.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과 조사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2.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기타 전담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